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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글쓴이: 박승호 * http://pshphoto.com

등록일: 2014-11-06 19:32
조회수: 252
 

사진작품의 저작권

 

장 경 호기자
                         
 하나의 작은 예술 작품이라도 그 시대를 대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장식되어질 수 있다.

사진작품도 마찬가지이다. 온갖 열정 끝에 탄생된 사진작품 속엔 작가의 철학과 오늘을 살아가는 숨결이 담겨있다.

이런 창작 작품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더군다나 그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으며, 소정의 저작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사진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사진인들의 관심도도 높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내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궁금증을 풀어내어 사진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활성화는 오늘의 사진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동안 교과서 등에 게재된 사진작품들에 대한 저작권료가 보관되어 있지만,

그 사진을 촬영한 사진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는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작품 등 문예학술저작물들의 모든 작품 활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사진인을 비롯한 저작자의 노력과 창작의 고통이 수반된 고귀한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저작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받는 대가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이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수단과 창작 의욕을 일깨우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현재 문학 등 다른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 운동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물론 개개인이 능력껏 저작권 침해의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작가들이 자신의 창작 활동에도 부족한 시간임을 감안할 때, 저작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저작권을 보호받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처럼 저작권은 예술가 등 기타 소유자들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그 작품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 평생 동안은 물론 자손 3대까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을 보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되어있다.   
사진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사진작품의 권리도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선물임엔 틀림없다.

아무도 이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이 권리는 어디선가 짓밟히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일부 권리자들의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사진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개인이 그 권리행사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중 관리단체를 통한 저작물에 대한 위탁관리 제도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개별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진작품들을 권리자인 사진인들을 대신하여 집중관리 단체가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이 저작권의 위탁관리 단체를 보면 저작물 관리의 번거로움과 저작물 이용 허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위탁 관리업을 ‘저작권 신탁관리업’ 및 ‘저작권 대리중개업’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어문, 미술, 사진 등의 저작물을 비롯해 실연, 음반, 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물의 사용 요율 또는 금액과 수수료의 요율 및 예산 등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사진을 포함한 어문저작물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신탁관리 단체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이 있고, 이를 포함한 음악 ? 영화 ? 언론 등 전문 분야별로 총 12곳의 집중관리 단체가 있다.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사용요율 및 수수료율도 신고에 의하고 있다.

현재 800여 개의 신고업체가 있다.


 저작권신탁업으로 허가받은 사진 등 어문저작물의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문예저작권협회는 문학,학술, 미술 , 사진 , 연극 등의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상속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데 입회비는 없다.

특히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를 대신하여 협회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에서 비롯된 권리 행사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이를 위한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사진작품도 모든 사람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므로 그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사진인들의 사랑과 끝없는 열정만이 자신의 사진 작품이 오랫동안 보호 받을 수 있다.

포토저널 사진기자 장경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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